[철도경제 주간뉴스레터] "코레일-SR, 경쟁체제 아닌 국토부 후견체제"

국토부가 SR 지분을 현물출자해 사들이면서, 현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SR 간 경쟁체제가 더 비정상적이 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위 소속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철도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SR은 경쟁체제가 아닌 후견체제"라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박지홍 국토부 철도국장에게 "지금 SR이 원래는 경쟁체제 도입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경쟁체제라고 볼 수 있는가, 후견체제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번 국감에선 SR 고속열차 입찰 비리 의혹, 코레일-SR 경쟁체제와 유지보수 이관 및  민영화 등 철도산업구조 재편, 코레일ㆍ철도공단 직원 비위, 코레일-코레일네트웍스 직원 간 임금차별, 철도 전관 카르텔 형성 등을 다뤘다. 또 남부내륙철도 건설 지연, 월곶-판교 복선전철 사업비 감액, 새만금지역 철도 재검토, 포항역 주차장 확보, 동인천 민자역사 개선, KTX 의왕역 정차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극한 호우 등 기후위기에 대비, 철도 인프라와 근무인력 안전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납부할 전기요금이 약 2385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운영기관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용 전기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2일 공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서울 1~8호선과 9호선 2ㆍ3단계 구간을 운영하는 공사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과 저성장, 초고령화 등 사회적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철도역 중심 콤팩트시티(Compact city)'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본격적으로 콤팩트시티를 개발하기에 앞서, 철도 기능을 강화하면서 장기적 도시발전 전략에 기반, 수요ㆍ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후보지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기존선 개량ㆍ철도용량 확보 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재 철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수요를 반영한다면, 객관적인 수요예측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