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제 주간뉴스레터] 정부, 철도규제 빗장 확 푼다

제48호 / 2022년 10월 21일 발행

2022. 10. 21.

정부, 철도규제 빗장 확 푼다

이 메일이 잘 안보이거나 모바일로 접속한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트윗하기

웹에서 보기

One Pick

정부, 철도규제 빗장 확 푼다

[철도경제신문=장병극 기자] 기존에 새마을ㆍ무궁화 및 일반 전동차만 정차했던 역에 준고속열차를 투입할 수 있도록 철도건설기준 등을 개정한다. 또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철도차량 제작ㆍ승인 기준도 일부 완화해 동일 생산시설에서 동일 차종을 생산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제작자승인검사를 받도록 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7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세번째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했다.

"마침내 착공...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철도경제신문=박재민 기자] 강원지역의 숙원 사업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가 35년만에 첫 삽을 뜨면서 6년 간의 대장정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속초 엑스포 광장에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토부 원희룡 장관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이 참석해 강원도 고속화 철도망을 완성하는 지역 숙원사업의 착공을 기념했다.

2022국감

[국감이슈] "리모델링 중 쌍문역…미세먼지 지적받아"

[철도경제신문=박재민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추진한 지하철역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의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의문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측은 "공기질이 더 나빠졌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교통공사는 "의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서울 지하철 역사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기 시점은 지난 2019년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주기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웃돌면서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 개선도 시급했었다.

[2022국감] "인천자기부상열차 실효성 없다" 맹폭

[철도경제신문=장병극 기자]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천자기부상열차 운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현대로템의 독점 제작ㆍ생산체제의 폐해가 이번 자기부상열차 휴업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교통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 국감에서는 향후 10년 간 약 5000억 원이 투입돼야 하는 인천자기부상열차를 두고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인천자기부상열차는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건설사업으로 추진됐다.

주간뉴스

"150km/h급 일반철도, 개량없이 200km/h까지 높인다"

[철도경제신문=장병극 기자] 설계속도 150km/h급 일반철도에서 시설물을 개량하지 않고, 운행속도를 높여 KTX-이음 등 준고속열차가 다닐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국토부는 준고속열차인 KTX-이음 운행 확대를 위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및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철도건설규칙' 및 '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여객전용선 건축 한계 완화 △ 준고속급 열차 운행에 적합하도록 여객ㆍ화물혼용선 선형 기준 완화 △승강장 길이 기준 예외 허용 △모든 일반철도노선에 안전설비 9종 설치ㆍ확대 등이다.

사업비 1.3조 '옥정-포천선' 광역철도 건설 본궤도

[철도경제신문=장병극 기자] 오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옥정-포천선 광역철도 건설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옥정-포천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 양주시 고읍동에서 포천시 군내면까지 총 17.1km 길이의 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 3370억 원을 투입한다. 정거장 4개소 및 차량기지 1곳을 만들게 된다.

"열차 내 폭행에 관용없다... 합의해도 '징역 3년'"

[철도경제신문=박재민 기자] 앞으로 열차에서 폭력을 행사하면 합의와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한 승무원에게 바디캠이 지급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철도경찰의 열차승무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KTX에서 일어난 폭행사건 등 철도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열차 내 안전강화'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탑승자 리스트에 산자ㆍ중기부 산하 전ㆍ현직 기관장 10명 포함"

[철도경제신문=장병극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이 감사원에 제출한 약 7000여 명의 5년 간 열차 이용내역 리스트에 산자부와 중기부 산하 전ㆍ현직 임직원 약 1000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을)이 코레일, SR 및 산자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요구한 KTXㆍSRT 이용내역 수집 대상자를 확인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전 팔아 지출 줄이겠다고?"... 대구교통公 노조 '경영혁신안'에 강력 반발

[철도경제신문=장병극 기자] 대구교통공사 김기혁 신임 사장이 지출절감 및 조직ㆍ인력 효율화 등을 담은 고강도 경영혁신안을 내놓자,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대구교통공사 노조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 3호선 운전원 민영화 등으로 108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경영혁신이 아닌 공공성과 열차안전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발표한 공사의 경영혁신안에는 '3호선 운행관리원'을 용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전장연 상대 '지하철 시위' 손해배상 소송 '조정' 회부"

[철도경제신문=박재민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조정 절차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부장판사 김춘수)은 지난달 28일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시위로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며 전장연과 박경석 공동대표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이 조정에 회부됐다고 16일 법조계는 밝혔다. 첫 조정기일은 다음달 3일로 잡혔다.

"수서행 KTX 신설하라" 커지는 포항시민 목소리

[철도경제신문=장병극 기자] 포항에서도 강남과 접근성이 좋은 수서행 KTX를 신설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포항시 대회의실에서 '수서행 KTX운행 전망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가 주관하고, 포항시, 포항시의회가 후원했다. 현재 수서역에는 SR이 운영하는 SRT만 정차하는데, 경부고속선과 호남고속선에만 투입된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는 수서역을 드나들 수 없다.

철도학회

[Pick] "철도민자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철도경제신문=장병극 기자] 철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등 제도 개선 시 철도네트워크망 강화, 고속ㆍ효율화 등 유형별로 정책효과 측면에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민자 철도사업을 건설ㆍ운영함에 있어 버스노선개편, 부대사업활성화, 코로나 등 불가항력적 적자 지원, 수도권연락운임제 정산 등 현안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Pick]" 교통연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 연내 문 연다"

[철도경제신문=장병극 기자] 한국교통연구원이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해 올해 안에 운영에 들어간다. 20일 한국철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열린 '철도의 사회적 가치와 민자철도 활성화 방안' 특별세션에서 교통연은 민자철도사업 관련 관리ㆍ지원을 위한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날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및 관리지원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한 교통연 이주연 박사는 민자철도센터의 기능과 업무계획 등을 소개했다.

[ReN사진관] 막 오른 '2022 철도학회 추계학술대회'

철도硏 사공명 수석연구원, 철도학회 내년 수석부회장에...

인천교통公 김성완 신임 사장 '현장 행보'로 공식업무 시작

"자전거, 일반열차에는 안되요!"

"연말 여행은 'SRT 특가상품으로..."

[기자수첩] '뭉텅이' 자료, 통계의 함정서 허우적 댄 국감

기업동정

성신RST, "탄자니아 '교통혁명' 이끈다"

[철도경제신문=장병극 기자] 성신RST가 탄자니아 철도청에 납품하게될 준고속급 여객열차 제작을 마쳤다. 이번에 제작한 열차는 마산신항에서 선적해, 탄자니아로 향했다. 성신RST는 지난 18일 마산신항에서 탄자니아로 향하는 여객열차 36량 선적을 마치고, 출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탄자니아로 수출하는 열차는 준고속급 표준궤 열차 14량과 협궤 여객열차 22량 등 총 36량이다. 이 열차들은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에서 므완자(Mwanza) 구간까지 약 1200km 구간을 운행할 예정이다.

LS일렉트릭, 대만서 또 '대박'...2668억 도시철도 전력시스템 수주

[철도경제신문=장병극 기자] LS일렉트릭(LS ELECTRIC)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만에서 도시철도 전력시스템 사업을 수주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LS일렉트릭은 대만 카오슝시 도시철도국(KMRTB, Kaohsiung City Mass Rapid Transit Bureau)이 발주한 카오슝 메트로 엘로우라인(Yellow Line) 전력시스템 일괄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LS일렉트릭이 수주한 이번 사업 금액은 2668억 원에 달한다.

해외동향

사우디 "철도 인프라 8000km 이상 확대"

[철도경제신문=박재민 기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철도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한다. 사우디철도회사(SAR)은 지난달 15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이노트랜스 2022(Innotrans 2022)에서 랜드브리즈 프로젝트(Land Bridge)를 비롯해 향후 5년에서 7년 동안, 철도 인프라를 총 8000km 이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SAR은 관련 기술에 대해 "노하우 이전 등 철도 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파트너십을 목표로 한다"며 "기관차, 화차, 대차 분야를 포함해 사우디 철도 확장과 연관된 기술 투자에 관심있는 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고 밝혔다.

[해외단신] "그라나다 트램에 스켈레톤 '슈퍼캡' 장착"

[철도경제신문=박재민 기자] 스페인 카프(CAF)에서 제작하는 노면전차(트램) 차량에 스켈레톤(Skeleton)의 슈퍼커패시터 배터리가 탑재된다. 슈퍼커패시터(Super Capacitor, 이하 슈퍼캡) 방식으로 회생제동을 통해 생긴 전력을 차량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스켈레톤은 지난달 16일 카프와 슈퍼캡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슈퍼캡 배터리는 카프가 제작 중인 스페인 그라나다(Granada) 도시철도 차량 8편성과 현재 운행 중인 차량 15편성에도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