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제 주간뉴스레터] 고속철도 통합 첫 국감…"비정상의 정상화" VS "대국민 사기극"

[철도경제 주간뉴스레터] 고속철도 통합 첫 국감…"비정상의 정상화" VS "대국민 사기극"

제242호 / 2026년 10월 16일 발행

2026. 10. 15.

고속철도 통합 첫 국감…"비정상의 정상화" VS "대국민 사기극"

이 메일이 잘 안보이거나 모바일로 접속한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웹에서 보기

주간뉴스레터 구독하기

지난 뉴스레터 보기

알립니다

철도경제 프리미엄 기사 구독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월 2만 5,000원으로 철도 산업의 깊이 있는 프리미엄 콘텐츠를

가장 먼저, 가장 넓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정제된 정보, 분석력 있는 기사, 프리미엄 구독자만의 뉴스 경험을 지금 시작해보세요.

☞ 구독하러 가기

2026 철도기관 국정감사

고속철도 통합 첫 국감…"비정상의 정상화" VS "대국민 사기극"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출범한 고속철도 통합을 두고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용객 증가와 교통비 절감 효과를 들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3년 한시 운임 할인과 장밋빛 재무 전망, 파업 대비책 부재를 지적하며 "대국민 사기극", "어마어마한 사기"라고 비판했다.

코레일 사장 "의왕역 사망사고 유감…고속철도 하나로 통합, 뜻깊은 해"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29일 의왕역에서 발생한 입환작업 중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철도공단 이사장 "기관장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예방 중심 안전

정진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공단 운영 방향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타협 없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기관장이 직접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겠다고 했다.

KTX 정원 초과해 300km/h로 질주…'하중' 넘겨 위험

철도공단, 환기시스템 사업 특혜 의혹…"불명예 퇴직자 연루"

철도공단 건설 부채 19조 8천억 원 "다 갚는 데 60년 걸려"

복기왕 "특정 기업에 매달리는 꼴, 바람직하지 않다"

명절승차권 예매 '또' 먹통…코레일, 아직도 서버 증설 못해

코레일톡 '커피&빵' 서비스, 제빵업체 'SPC'에 특혜 의혹

강릉선 준사고, 기관사가 막았다…"검측에선 발견 못 해"

코레일·철도공단 5년간 소송 21건…"중재기구 구성 검토"

코레일 시설 하자 362건 미보수…247건은 1년 넘게 손 놓아

철도차량기지 '혐오시설' 인식…이전·복합개발 전략 촉구

다원시스 EMU-150 계약 해지…코레일, 4586억 중 250억만 받아

열차 제동으로 만든 전기, 한전에 넘겼는데…年 300억 못 받아

전시·재난 대비 디젤전기기관차, 2031년부터 감소…군수 지원 한계

노후 KTX-1 대규모 안전진단 앞둬…수행기관 독립성 갖췄는지 의문

코레일 전기통신직, 퇴직後 업체에 재취업…전관유착 의혹

롯데 영등포역 사용료 103억 원 깎고 재입찰…"택갈이" 비판

코레일테크 본부장 '낙하산' 논란…직무수행계획서 미제출 지적

연차 쓰고 귀가하면 그만? 코레일 음주검사 회피 年 450건

9년 전 무사고 선언에도 입환 사고 피해자 34명…"책임 통감"

작년 720만 석 빈자리로 달린 고속鐵…"위약금 인상 강구할 것"

Opinion

한국 철도의 갈림길: 정치를 넘어 성과로
박문규 편집위원

"SR은 실패했는가, 방치 당했는가?"

경쟁 체제를 도입하려면 경쟁이 작동할 수 있는 규칙과 인프라가 필요하고, 독립 운영사를 만들려면 독립 운영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 차량·정비·관제·역무·예매·데이터·선로 배분 체계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제도는 처음부터 불완전한 시작이었다.

"고속철도 통합, 개혁의 탈을 쓴 '독점의 부활'인가?"

코레일–SR 통합의 가장 큰 위험은 통합 자체가 아니다. 진짜 위험은 통합 이후 코레일 중심의 독점체제가 다시 강화되는 것이다. 통합이 국민 편의를 높이고 산업 효율성을 개선한다면 의미 있는 전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SR이 보여주었던 고객중심성, 비용의식, 낮은 운임구조, 간결한 조직, 고속철도 전문 운영의 장점이 코레일 조직 안에서 사라진다면 이번 통합은 개혁이 아니라 후퇴다.

"'정치 구호'로 한국 철도를 개혁할 수는 없다"

철도는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기간산업이며, 막대한 재정과 기술, 안전책임이 결합된 복합 시스템이다. 그래서 철도산업 구조개편은 단순한 조직 통합이나 분리로 설명되지 않는다. 핵심은 언제나 같다. 어떤 구조가 안전성, 서비스 품질, 비용효율성, 재정건전성, 산업경쟁력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가에 있다.

"'통합' 코레일, 국민 앞에 성과로 증명하라"

정부와 코레일은 국민에게 통합의 효과를 약속했다. 운임은 낮아지고, 좌석은 늘어나며, 예매는 편리해지고, 중복비용은 줄어들고, 안전관리는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약속이 실제 성과로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한다. 통합은 발표로 끝나는 정책이 아니라 성과로 입증되어야 한다.

도시철도, 경영 손실을 이유로 노후화 시설 예산 삭감은 '금물'

/ 공선용 편집위원

서울지하철은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이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이다. 막대한 건설 부채와 저렴한 이용 요금 탓에 운송 수입만으로 운영 비용을 충당하고 흑자를 내기 어려운 조건이긴 하다. 하지만 운영 손실이 개선되지 못하고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누적되는 막대한 손실은 결국 이용 시민의 안전과 서비스 수준 저하로 귀결될 것이다.

[파발마] 제381호. 전기차와 전기기관차
제주도의 전기차가 조용히 친환경 여행을 이끌 듯, 전기기관차와 전동차는 철도의 대량수송을 떠받치는 든든한 힘이다.

[리더십 경영] (96) 기업은 민주주의의 '경제적 엔진'이다

기업과 민주주의는 서로가 서로를 키우는 선순환의 윈윈(Win-win)관계입니다.

/ 배재우 스토리월드컨설팅 대표

이노트란스 2026

우진산전, LA메트로 프로젝트 전면에…국내 전동차 시장 독보적

우진산전은 '이노트란스 2026'에서 LA메트로 차량 개조 프로젝트(LA METRO A650 Heavy Rail Vehicle Refurbishment Program)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사업은 30년이 넘은 노후 전동차를 사실상 '뼈대'만 남기고 주요 장치 교체 등을 포함, 대대적으로 개·보수하는 사업이다.

시선 사로잡은 로만시스 디젤전기기관차…해외 시장 정조준

올해 '이노트란스 2026'에 전시된 로만시스 디젤전기관차 모형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로만시스는 현지시간 지난달 22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이노트란스 2026'에 디젤전기기관차 내부와 외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모형을 전면에 배치했다.

R&D

노후 목침목 선별 교체…자원순환형 복합재 침목 공항철도에 적용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노후 목침목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자원순환형 복합재 침목(CCS, Circular Composite Sleeper)'이 부산 2호선 양산회차선에 이어 공항철도 본선 분기기 구간에도 쓰기 시작했다.
이 침목을 개발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공항철도 시공 후 현장 데이터를 축적, 확대 적용을 위해 기술을 고도화하겠단 방침이다.

기업동향

국산 화차용 스윙모션 대차, 국감서 중국산 불량품 취급…

개발업체 '억울'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R&D로 국산화한 '고속 화물열차용 스윙모션 대차시스템'에 국산이 아닌, 중국산 부품을 사용해 납품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차를 개발한 A사는 <철도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10여 년 전 국가 R&D로 개발에 성공했고 실용화를 위한 검증까지 마쳤는데, 그동안 판로를 찾지 못해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 "군용화차 납품 실적을 토대로, 2024년 코레일 컨테이너 화차 사업을 직접 수주해 개발품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진산전 제작, 광주2호선 '고무차륜경전철' 첫 편성 기지 반입

광주2호선 전동차 첫 편성이 차량기지에 들어왔다. 우진산전에서 제작한 고무차륜형경전철(K-AGT)로, 다음달까지 17편성(34칸)을 반입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호선 전동차 첫 차량기지 입고를 시작으로 나머지 전동차도 순차적으로 반입, 본격적인 시운전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외동향

알스톰, 하노이 메트로 무인열차 83편성 제작…117편성은 기술이전

알스톰(Alstom)과 빈그룹(Vingroup)이 하노이 지하철망 확장에 투입될 5량 편성 메트로폴리스 열차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
알스톰이 83편성을 직접 제작하며 빈그룹은 알스톰의 기술 라이선스를 받아 베트남에서 117편성을 추가로 생산한다.

독일 '2026~2030 철도 인프라플랜' 발표…新노선 155㎞ 목표

독일 연방교통부(BMV)가 2026~2030년 철도 인프라 개발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담은 첫 '인프라플랜'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 6일 BMV의 울리히 랑게(Ulrich Lange) 의회 정무차관과 독일 철도 인프라 관리업체 DB 인프라고의 필리프 나글(Philipp Nagl) CEO가 공개했다.

주간뉴스

전국철도지하철노조, 11월 총파업 예고…"안전 공백 방치할 수 없다"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이하 궤도협의회) 소속 노동조합들이 7일 오후 2시 공동 대의원 결의대회를 열고 철도·지하철 공공성 회복을 위한 노정교섭과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11월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협단체·학회

철도 4개분야 기술사회 한자리…'친환경 에너지 절약' 주제 첫 연합 심포지엄

최고 전문가 집단인 철도 4개 분야 기술사회들이 힘을 모아 연합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전문가 그룹인 분야별 '기술사회'가 한자리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친환경 에너지 절약을 주제로 '2026년 철도분야 기술사회 연합 심포지엄'이 열렸다.

철도문화

"지역사랑 철도여행, 올해 23만명 떠났다"

1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용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이용객인 14만 2000여 명보다 67% 증가했다. 월평균 이용객도 출시 첫해 1만 명에서 지난해 2만 명, 올해 2만 600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가장 많이 방문한 여행지는 지난해와 같은 남원(2만 2600명)과 밀양(2만 2500명)이고, 삼척(1만 6,000명)이 새롭게 부상했다.

열차한컷

[열차한컷] 하루 4회로 두 배 늘어난 '전라선 수서행 고속열차'

철도경제신문
redaily@redaily.co.kr / 02-720-6644

미디어센터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청초로 66 덕은리버워크 B동 160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91 리드원센터 5층 510호
수신거부 Unsubscribe

철도경제 주간뉴스레터를구독하고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철도경제신문이 발행하는 주간 뉴스레터입니다.

이전 뉴스레터

[철도경제 주간뉴스레터] 5차 국가철도망 공청회 11월에 열릴 듯…'연내 고시' 빠듯할 수도

다음 뉴스레터

이 뉴스레터가 마지막 뉴스레터입니다.

철도경제 주간뉴스레터

철도경제신문이 발행하는 주간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