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제 주간뉴스레터] 정부 기관·청와대·국회까지 다 모으는데…세종 가는 철도 언제?

[철도경제 주간뉴스레터] 정부 기관·청와대·국회까지 다 모으는데…세종 가는 철도 언제?

제243호 / 2026년 10월 23일 발행

2026. 10. 22.

[철도경제 주간뉴스레터] 정부 기관·청와대·국회까지 다 모으는데…세종 가는 철도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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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의 이슈

정부 기관·청와대·국회까지 다 모으는데…세종 가는 철도 언제? [PICK]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할 예정인 가운데, 철도 인프라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단 의견이 나온다.
이를 위해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6 국정감사

오세훈 "GTX-A 공사 급한 쪽은 국토부…서울시 아니다"

"쓸데없이 6개월 낭비"…GTX 삼성역 개통 지연 책임 공방

"고덕 개발이익 1500억, KTX 경기남부역 재원으로 돌려야"

경기도 광역교통부담금 체납 1807억…징수율 '25% 미만'

6·7호선 전동차 교체에 5600억…"공사채 발행으로 충당"

"신칸센 타봤나"…철도연에 KTX 승차감 개선 연구 미흡 지적

Opinion

국가 안전책임과 형식승인 제도의 구조적 개혁

박문규 편집위원

"철도 형식승인 제도의 주인은 누구인가?"

철도 형식승인제도의 주인은 누구인가? 철도용품을 제작하는 기업인가,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인가, 아니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인가?
당연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철도 형식승인제도의 운영 현실을 살펴보면 반드시 다시 물어야 할 문제이다.

"철도 검사기관 '셀프 개선'의 함정, 채점관이 시험문제 고친다?"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이 자신의 검사 업무를 평가하고, 검사제도의 문제점을 조사하며, 제도개선의 방향까지 주도한다면 그 결과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
국가의 안전규제제도에서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질문이다.

"'초고속' 철도 형식승인… 안전을 건너뛴 효율은 혁신인가?"

철도용품 형식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이 절반으로 줄었다면 제도가 개선된 것일까? 검사비용이 감소하고 제작기업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면 형식승인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효율성과 효과성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철도 형식승인, 정부가 칼 빼들어야 한다"

철도 형식승인제도의 개선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지금까지 형식승인제도의 국가적 책임, 검사기관의 이해충돌 가능성, 효율성과 효과성의 차이, 기술적 검증의 객관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문제의 지적을 넘어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다.

[파발마] 제382호. 2026년 철도 국정감사, 통합의 성과를 국민의 일상으로
이번 국정감사는 통합과 재무라는 큰 의제에서 차량 진단, 하도급, 인사, 숙소와 화장실까지 철도의 운영 실태를 살폈다.

[파발마] 제383호. 단락동선과 접지걸이
단락동선은 두 레일을 전기적으로 연결해 궤도회로에 열차가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들어 주는 장치다.

[파발마] 제384호. 철도 퇴직자 재취업 "전관유착인가, 전문인력 활용인가?"
퇴직자가 관련 업체에 재취업했다거나 그 업체가 철도 용역을 수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착을 단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리더십 경영] (97) '메리토크라시' 리더십만이 살 길이다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는 출신, 연차, 학연, 지연이 아니라 능력과 성과, 그리고 기여에 따라 역할과 보상, 권한이 정해지는 원리입니다.

/ 배재우 스토리월드컨설팅 대표

이노트란스 2026

에스알, 철도신호 디지털화·지능형 유지관리…인도 진출 속도전

철도신호기업인 (주)에스알은 '이노트란스2026'에서 글로벌 철도산업의 기술 변화와 시장 수요 등을 확인하고, 해외 사업 확대에 나섰다. 에스알은 철도신호, 전원 솔루션, 현장설비, 시스템 통합 및 지능형 유지관리 기술을 소개하고 해외 철도기업·기관과 상담을 진행했다.

샬롬엔지니어링, 철도안전·검수분야 자체 개발 기술로 승부

철도신호·검수 전문기업인 샬롬엔지니어링이 '이노트란스 2026'에서 열차 전방안전검지장치를 비롯, 레일검측장비와 차량오물신속 수거시스템 등 신제품을 선보였다. 전방안전검지장치(ILVS)는 열차가 주행할 때 전방의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전국은 노선 확장 중

[단독] "20억 아끼려다 망칠 수도"…

대전트램, '실적 없는 싸구려 레일' 부설 우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본선에 부설할 레일 조달 사업을 두고, 일각에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업체 선정 절차와 납품 실적이 변경되는 등 특정 국가와 업체를 미리 염두해두고, 입찰 절차가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모양새다.
특히 규격에 제시된 동일한 제품을 제조한 실적이 없는 업체가 이 레일을 조달할 경우, 품질도 보증하기 어려울 수 있고, 시공 후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市, 11월 16일부터 9호선 급행 확대…오전 8회 증편

지하철 9호선은 출근시간대 급행열차 운행 비율을 높인다. 오전 5시 40분부터 7시까지 상선(개화역→중앙보훈병원역 방향) 구간의 열차 운행 비율이 기존 '급행1:일반1' 비율에서 '급행2:일반1'로 바뀐다.

TS, 양산선 철도종합시험운행 현장 점검…올해 말 개통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올해 말 개통을 앞둔 양산선 철도종합시험운행 현장을 점검했다. 노포-북정을 잇는 양산선은 신설 노선인 노포-북정 구간, 연장 노선인 부산2호선 양산-양산중앙역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R&D

철도연, 철도용품 형식승인 간담회 개최…12월 무료 사전컨설팅 도입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이 6일 경기 의왕 본원 해무홀에서 '2026년 철도용품 형식승인 간담회'를 열었다. 형식승인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승인을 신청하는 제작사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풀기 위한 자리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도시철도 '첨단 경량 솔루션' 기술수요조사…이달 말까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철도부품평가센터와 샬롬엔지니어링 연구기획팀이 도시철도 분야 틈새 작업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첨단 경량 솔루션 개발지원사업' 기술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접수 마감은 오는 10월 31일 오후 6시다.

입낙찰

서울교통公, 역대 최대 7520억 전동차 입찰…철도 업계 관심 [PICK]

서울교통공사가 전동차 466칸 구매 사업에 착수한다. 사업비 7526억 원(부가세 포함)으로 일반 전동차 사업 중에선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사업은 서울교통공사가 추진 중인 노후전동차 교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다원시스와 계약을 해제한 물량을 재발주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철도 운행·안전 고도화

(주)K-ROTEC, 철도차량 정비현장 안전체계 고도화…'산업재해 ZERO'

K-ROTEC은 최근 부산·호남철도차량정비사업소 2개 사업장이 우수한 성적으로 위험성평가 인정을 획득하며 올해 목표인 '산업재해 제로(Zero)' 달성을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천교통공사, AI 기반 점검 로봇 개발…선로 안전 잡아낸다

인천교통공사가 도시철도 토목·궤도시설물 점검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AI 기반 자율 점검로봇 개발사업이 주요 기능 개발을 마치고 현장 시험을 진행 중이다.

주간뉴스

서울교통公 노조, 철도노조와 공동 파업 예고…인력 감축 철회 요구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1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6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도 같은 날 쟁의 발생 및 하반기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두 노조는 공동투쟁에 나선다.

부산행 KTX 하부 패널 파손…경주역서 운행 중단

16일 오전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던 KTX 열차의 하부 패널 일부가 파손돼 운행이 중단됐다. 이용객 약 300명은 오전 7시 43분께 후속 열차로 옮겨 탔다.

대구1호선 단전으로 운행 중지...퇴근길 발 묶인 시민들

16일 오후 5시 55분께 대구도시철도1호선 송현역에서 단전이 발생해 하양행 열차 운행이 10여분간 일시 중단됐다.

인사

[인사] 국가철도공단 (10월 26일자)

부산교통공사 신임 사장에 김태호 前 서울교통공사 사장 임명

부산시가 부산교통공사 신임 사장에 김태호 전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임명했다. 부산시의회가 인사청문에서 부적격 의견을 냈지만 임명을 결정했다. 임기는 3년이다.

철도문화

[신간] “판단은 사람 몫" AI 시대 철도 엔지니어링 실무서 출간

인공지능(AI) 기술이 전 산업 분야로 확산되는 가운데, 고도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철도 현장에서 기술자가 AI를 도구로 삼아 일하는 실전 지침서가 출간됐다.

열차한컷

[열차한컷] 알록달록 '팔도장터열차', 가을 정취 싣고 들녘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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