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제 주간뉴스레터] 대법 "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내야"…철도공단 최종 승소

[철도경제 주간뉴스레터] 대법 "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내야"…철도공단 최종 승소

제234호 / 2026년 8월 14일 발행

2026. 8. 13.

대법 "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내야"…철도공단 최종 승소

이 메일이 잘 안보이거나 모바일로 접속한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웹에서 보기

주간뉴스레터 구독하기

지난 뉴스레터 보기

알립니다

철도경제 프리미엄 기사 구독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월 2만 5,000원으로 철도 산업의 깊이 있는 프리미엄 콘텐츠를

가장 먼저, 가장 넓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정제된 정보, 분석력 있는 기사, 프리미엄 구독자만의 뉴스 경험을 지금 시작해보세요.

☞ 구독하러 가기

기획특집 <지방 살릴 마중물, 철도역> 1~4편 몰아보기

① 도심서 멀어지니 외면…KTX역, 이젠 사람 사는 곳에 세워야

② KTX역 있어도 제대로 활용 못해…승객 끌어들이는 건 지자체 몫

③ 머무는 동대구역, 스쳐 가는 광주송정역…해법은 '지역 맞춤형'

④ 승객 적은데 대부분 노인...인구소멸지역, 무인역 제 역할 하려면?

Opinion

철도나침반 / 박문규 편집위원

"철도 형식승인 기관도 평가 받아야"

철도차량 형식승인은 국가가 해당 차량의 설계와 성능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제작·운영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다. 따라서 형식승인의 신뢰성은 제작사가 제출한 도면, 계산서와 시험성적서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기술기준이 적절하게 개발되었는지, 검사와 평가가 충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행되었는지, 평가기관이 독립성과 공평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까지 함께 보증되어야 한다.

한국철도문화재단 [철도이야기]

통합과 세 가지 약속,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몫

[2026 고속철도 거버넌스]

/ 박종혁 한국철도문화재단 운영위원

원칙부터 분명히 해 두자. 통합이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의 성과는 반드시 국민에게 직접 환류되어야 한다. 조직을 합쳐 아낀 비용이 어딘가에 고여 있거나 장부 안에서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국민의 몫이 아니라 통합의 명분을 위해 소비된 숫자에 그친다.
이 원칙에 비추어 보면, 국토부가 내놓은 세 가지 계획은 방향이 옳다.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그 방향이 3년 뒤에도 유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는가이다.

철도공사 유도단, 철도길 따라 100년 동행

/ 이원희 한국철도문화재단 이사장

오늘날 일본에서 유도는 국가적인 무술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전국적 성공은 중앙집권적 국가 형성, 철도망 구축에 따른 이동 비용 감소, 학교 제도의 확립, 경찰·군대와 같은 대규모 조직의 활용, 그리고 강도관(講道館)의 표준화 전략 등 다양한 요소가 맞물려 작동한 결과다. 철도가 단순히 물류 비용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의 이동 비용까지 혁신적으로 낮추며 지식과 제도를 전국에 전파하는 핵심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파발마/대전역 이야기⑥] 제366호. 대전부르스와 가락국수 이야기
대전을 대표하는 노래를 하나 꼽으라면 역시 ‘대전부르스’가 아닐까 싶다.

[파발마/대전역 이야기⑦] 제367호. 호남선의 옛길, 대전선
호남선은 처음 건설될 때 대전역에서 경부선 부산 방면으로 연결되었다.

[리더십 경영] (87) 특이점 시대, 철도 리더십도 다시 설계해야

운영, 유지보수, 안전관리, 수요예측, 관제, 고객서비스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AI와 자동화가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 배재우 스토리월드컨설팅 대표

전국은 노선 확장중

동서고속화鐵 2029년 연장 우려…속초시, 공동대응 협력 촉구

속초시는 지난 7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린 '민선 9기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지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현안 3건을 강원특별자치도에 건의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속초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적기 개통을 포함한 3개 현안을 중점 제시하고, 도와 관계 시·군의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김포시장 "철도 시원하게 뚫겠다"…5호선·GTX-D·골드라인 연장 총력

이기형 김포시장이 10일 오전 민선9기 첫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시민의 자존감이 곧 도시경쟁력"이라며 5대 도약 97개 공약을 발표했다. 5대 도약의 첫 번째인 교통도약에서 이 시장은 "철도는 시원하게 뚫고 시민 부담은 덜겠다"고 선언했다.

평택市, 신안산선 연장·KTX 경기남부역사 신설 국토부에 건의

최원용 평택시장이 7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홍지선 제2차관과 면담하고 도로·철도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이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도심 내 교통 혼잡 해소는 물론 동·서부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수도권 접근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 5차 철도망 반영 촉구

경기 수원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는 11일 경기도회의 브리핑실에서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문 서명식을 개최했다. 군포시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서명식은 국토부가 수립 중인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분당선 연장선을 반영시키기 위한 공동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설계 착수…2033년 개통 목표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11월 기본계획이 수립된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의 통합 기본 및 실시설계에 본격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1조 5859억 원을 투입해 전북 군산시 대야에서 새만금 신항만 철송장까지 총연장 48.3㎞(기존선 전철화 19㎞, 신설 29.3㎞)를 잇는 단선전철 건설사업이다.

수주/발주

국가철도공단, 761억 원 규모 철도 시스템 감리 용역 발주

국가철도공단은 철도통합무선망(LTE-R)과 고속철도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2) 구축 등 총 7,012억 원 규모의 철도 시스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총 24건, 761억 원 규모의 감리 용역을 8월 중 발주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공단은 태백선 등 아직 LTE-R이 구축되지 않은 일반철도 12개 노선을 대상으로 감리 용역 20건(통신 8건, 전기 12건, 총 536억 원)을 발주한다.

철도 운행·안전 고도화

인천 1호선 지상구간 전차선로 개량사업 준공

'살수'로 철도 선로 식히고, '서행'으로 안전 지킨다

SR, 고속철도 통합 앞두고 열차 운행 관리 강화

TS, 풍수해 대비 철도관제 점검…코레일·SR 통합 안전관리도 확인

기업동향

철도공단, LA 메트로 수주 뒷받침…오송 시험선로 5㎞ 연장 조기 구축

국가철도공단이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이 수주한 1조 2,000억 원 규모의 미국 LA 메트로 중전철 개량사업 지원을 위해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 연장 5㎞를 조기 구축하고 사용을 개시했다. 이번 조치는 초도 편성 국내 성능 검증을 적기에 완료하고 2028년 LA 하계올림픽 수송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태명실업, 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미래 SOC 인프라 기업 성장"

태명실업이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받았다. 그간 태명실업은 생산과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및 안전보건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경영시스템을 구축했다.

주간뉴스

대법 "서울시,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내야"…철도공단 최종 승소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에 421억 원의 변상금을 내야 한다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했다. 연합뉴스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철도통합 앱 코레일+, 예매절차 간소화…삼성월렛 연동

10일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는 예매 단계 간소화를 포함해 △간편 로그인 기능 △개선된 사용자 환경(UI)·사용자 경험(UX) △삼성 월렛 연동 등으로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 먼저 로그인과 열차 승차권 예매 절차를 간소화했다.

철도공단, 철도역 유휴공간 활용 장애인 일자리 확대

코레일테크, 퇴직 예정 직원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철도연, 전체 보직자 AX 리더십 교육…AI로 일하는 방식 변화

광주교통公 옥동기지 숙소 환경 개선, 1인1실로 재배치

협단체

철도신호기술協, 매월 '자랑스러운 철도신호인' 선발…9월 시작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가 철도신호 분야 현장 종사자를 매월 발굴·격려하는 '자랑스러운 철도신호인' 선발 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선발 대상은 협회 정회원으로 △철도신호 분야 일선에서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 △자기개발로 조직의 핵심인재로 인정받는 자 △철도신호인의 애협심과 주인정신을 갖춘 자 △화합·덕망·진취성을 겸비한 자 등 4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인물이 대상이다.

철도문화

부산 4호선 수안역 임진왜란역사관, 수자기 복원품 전시

부산교통공사가 부산도시철도 4호선 수안역 지하 1층에 위치한 동래읍성 임진왜란역사관에 새로 제작한 '수자기(帥字旗)' 복원품을 전시한다. 새로 선보이는 전시품 '수자기(帥字旗)'는 군영의 최고지휘관이 지휘하는 곳임을 알리는 군사용 깃발이다.

인천교통公, 월미바다열차 재방문 고객 50% 할인…12일부터

인천교통공사가 월미바다열차 재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이용요금 50%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8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평일에 한해 운영된다. 과거 월미바다열차 탑승 경험이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Shorts

열차한컷

[열차한컷] 고속철도 9월 1일 전면 통합… 호남선 좌석난 '숨통'

철도경제신문
redaily@redaily.co.kr / 02-720-6644

미디어센터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청초로 66 덕은리버워크 B동 160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91 리드원센터 5층 510호
수신거부 Unsubscribe

철도경제 주간뉴스레터를구독하고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철도경제신문이 발행하는 주간 뉴스레터입니다.

이전 뉴스레터

[철도경제 주간뉴스레터] 서울 지하철 승강기 유지보수…14년째 특정업체 수주

다음 뉴스레터

[철도경제 주간뉴스레터] 인구 줄어드는데 한 도시에 KTX역만 셋…중심역 되려면?

철도경제 주간뉴스레터

철도경제신문이 발행하는 주간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