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호 / 2026년 5월 15일 발행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이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다고 해도, 예타 등을 거치면서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것이다.
개별 철도사업 간 '연계성'을 유지해야 철도'망' 효과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철도망 계획에 대한 전체 예산을 국토부가 판단해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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