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제 주간뉴스레터] "5호선 전동차 납품 '0칸'…서울교통公, 다원시스 사기죄 고소"

[철도경제 주간뉴스레터] "5호선 전동차 납품 '0칸'…서울교통公, 다원시스 사기죄 고소"

제209호 / 2026년 2월 13일 발행

2026. 2. 12.

"5호선 전동차 납품 '0칸'…서울교통公, 다원시스 사기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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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의 이슈

"5호선 전동차 납품 '0칸'…서울교통公, 다원시스 사기죄 고소"

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가 5호선 신조 전동차를 단 한 칸도 납품하지 못한 데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계약상 납기 기한은 내년이지만 사전 설계조차 완료되지 않아 사실상 납품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서울교통공사는 5호선 신조 전동차 구매와 관련해 다원시스와 박선순 대표이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국회 고속철도 통합공청회

올 하반기 KTX-SRT 완전 교차운행…올해 '통합공사' 출범

오는 25일부터 수서역에 KTX를, 서울역에 SRT를 투입하는 시범 교차운행을 실시한다. 상반기 중 중련 시범 운행을 거쳐, 하반기 KTX와 SRT가 자유롭게 교차운행하는 통합운행을 추진해 운영통합을 매듭짓는다.
코레일 SR 간 기관통합은 기업결합심사, 영업양수 계약 인가,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통합공사 출범 순으로 법정 절차를 거친다.

"지역형평성 우선, 당장 1만6천석 고집하지 않겠다"

국토부가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고속철도(코레일·SR) 통합을 추진하고, 이해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통합의 주된 이유인 고속열차 좌석공급 확대를 두고선 지방주도성장과 5극3특체제 실현 등 국정과제 이행의 중요성을 고려해 '1만 6000석'에 집중하진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 영상으로 만나는 공청회 현장 ▼

[단독] 코레일 자회사 구조개편 속도…3개社로 통합 검토

KTX와 SRT 고속철도 통합에 이어 코레일 자회사(계열사) 개편에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10일 관련 업계와 기관 등에 따르면 코레일 자회사를 현재 5개에서 2~3개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철도분야를 쪼개서 자회사나 별도의 법인으로 만드는 게 효율적인지, 검증됐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언급했다.

기획

"예타法 개정, 수도권도 '비수도권' 유형 적용…철도사업 변수될까" [이슈]

경제성이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해온 예비타당성조사 체계가 일부 수정됐다. 국회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 기획예산처가 운용지침을 손질하면서 예타 기준이 바뀌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분석'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면서 평가 체계가 달라질 전망이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수도권 철도사업도 조건에 따라 '비수도권 유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면서, 예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Opinion

한-이탈리아 '자원 동맹', 콩고 철도 르네상스의 문을 열라

/ 박대근 편집위원

최근 방한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대한민국 철도와 자원 안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양국은 아프리카, 특히 콩고민주공화국(DRC)을 포함한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의 공동 협력을 선언했다. 이는 그동안 중국의 자본 공세와 서방의 견제 사이에서 '제3의 길'을 모색하던 우리 철도산업에 강력한 우군이자 새로운 이정표가 생긴 셈이다.

독일 철도의 'ETCS' 도입은 왜 더딜까? [기고]

/ 홍순규 지멘스 매니저

ETCS(European Train Control System)는 이미 유럽 철도 신호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지만, 유럽 최대 철도망을 보유한 독일의 도입 속도는 여전히 느리다는 평가를 받는다. 흔히 기술적 난이도나 시스템 복잡성 때문이라고 이야기되지만, 독일에서 ETCS 입찰 단계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그런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철도냐 경제냐 / 최진석 편집위원

철도예산 증가 추세, '민자鐵·차량구입 지원'서 판가름
[2026년 철도예산⑥-종합 검토]

약 2주에 걸친 2026년 철도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가장 높은 비율(51%)을 차지하는 건설예산은 약 4.5조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년간 평균 4.4조 원보다는 높지만 2017년(5.3조 원)과 2021·2022년의 5.5조 원을 고려할 때 특별히 높은 수준은 아니다.
게다가 최근 물가 및 공사비 상승을 고려하면, 2026년 건설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철도나침반 / 박문규 편집위원

철도차량의 '잔혹사'를 끝낼 두 개의 열쇠, 영국와 일본에서 얻어야

2026년 현재, 신규 열차의 도입 시기는 예외 없이 늦춰지고 있으며, 어렵사리 납품되어 궤도에 올린 차량도 연결기 파손이나 신호 오작동 같은 중대 결함으로 멈춰 서기 일쑤다.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제작사, 부품사 및 운영사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파발마] 제324호. 단독급전과 병렬급전
"설계 감리용역사업에 참여하다 보면 다른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게 승자독식 구조가 적용된다."

[리더십 경영] (62) 공공 리더십의 대전환, '관리'를 버리고 '통합'을 입어라

"당신의 업무 중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은 과연 무엇이 남았는가?"

/ 배재우 스토리월드컨설팅 대표

전국은 노선 확장 중

李, 남부내륙철도 착공식 "지방주도성장 문 열어 젖힌 역사적인 날"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오전 경남 거제 견내량 인근에서 열린 '남부내륙철도 착공식'에 참석해 "남부권이 해양수도로 발돋움하는 5극3특체제로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서 이 대통령은 "남부내륙철도는 1966년 김삼선이라는 이름으로 기공식을 가졌지만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60년 동안 멈춰 있었다"고 말했다.

김천-거제 잇는 250km/h 고속鐵, 남부내륙철도 착공식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약 175km의 신규 철도가 첫 삽을 뜬다. 이 간선철도가 개통되면 서울서 진주까지 2시간 20분, 거제까지 2시간 50분 만에 갈 수 있다. 특히 철도 접근성이 낮아 이동이 불편했던 경북·경남 내륙과 남해안이 고속철도로 연결되면서, '5극3특 초광역권 성장의 실질적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대구 4호선, AGT·모노레일 방식 놓고 주민-당국 충돌" [현장]

대구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현장에서 그대로 표출됐다.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가 6일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AGT 방식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며 공청회장이 한때 소란을 빚었다. 현재 대구 4호선은 철제차륜 경전철(AGT) 방식으로 계획돼 있다.

"임실역 KTX 정차 필요"…철도학회 '광주·전남북지회 학술세미나'

호남권 철도망을 개별 사업 위주가 아닌 하나의 권역 통합 콘셉트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권 순환형 광역철도망과 전남·광주를 잇는 '초광역 링' 구축이 대안으로 제시됐으며, 전라선 KTX 임실역 정차의 경제성·정책적 타당성도 주요 의제로 집중 논의됐다.

경남도의회, '부전~마산 복선전철' 지연에 공개 비판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의 조속한 개통을 촉구했다. 이들은 "준공을 코앞에 둔 철길을 눈앞에 두고 330만 도민을 기약 없는 희망고문 속에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입낙찰

서울교통公, 6·7호선 전동차 구매 사업 설명회…4개 제작사 참석

서울교통공사가 6·7호선 전동차 구매 사업을 앞두고, 설명회를 열고 전동차 제작사에 기술 평가기준 강화, 계약이행 성실도 및 위반사항 감점, 현장실사 등 주요 변경 사항을 공유했다.
공사는 지난 11일 공사 본사에서 전동차 제작사를 대상으로 평가기준,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전동차 제작사양서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갖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다원시스, 로만시스, 우진산전, 현대로템 총 4개 제작사가 참석했다.

기업동향

대아티아이, 마곡 新 사옥 이전…'철도신호 기술 중심지'

철도신호 전문 기업 대아티아이가 서울 강서구 마곡 뉴브클라우드힐스 IT동에 새 둥지를 틀었다. 대아티아이는 부천에 있는 자사 공장 1곳을 기존대로 운영하면서, 업무 공간을 마곡 사옥으로 이전해 지난해 11월부터 마곡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TÜV 라인란드, 현대로템 'IP기반 전자연동장치' SIL4 인증 발급

TÜV 라인란드는 현대로템이 개발한 'IP 기반 전자연동장치 (IP-based Electronic Interlocking System)'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철도신호 표준 KRSA-T-2023-4004 및 관련 유럽·국제 철도안전표준에 따른 독립안전성평가 (Independent Safety Assessment, ISA)를 수행하고, SIL4 인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해외동향

UAE, 10조 규모 고속鐵 사업 계약 체결…'아부다비~두바이 30분'

아부다비~두바이 구간을 30분 만에 주파하는 고속철도 사업의 윤곽이 공개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사업비 10조 원 규모로, 글로벌 컨소시엄이 대거 참여한다.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철도회사 에티하드 레일(Etihad Rail)이 아부다비~두바이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토목 및 역사 설계·시공 계약을 체결했다.

인도, 철도 인프라에 43조 원 투입…신규 고속鐵 7개 노선 추진

인도 정부가 2026~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철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산 총 2조 9300억 루피(한화 약 43조 원)를 배정하며 강력한 철도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이 가운데 인도 국영철도(IR)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7800억 루피가 할당됐다.

주간뉴스

'무임수송' 누적 결손 29조…전국 지하철 운영기관,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전국 6개 지하철 운영기관이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며, 각 정당 선대위와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공약화를 요구했다.
6개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은 2년 연속 7000억 원대를 기록했고, 무임손실이 당기순손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39.9%에서 2024년 58%로 급증했다.

국회 철도안전포럼 출범…"K-철도 위상 걸맞는 안전 실현"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 철도안전포럼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포럼 공동대표인 손명수 의원과 엄태영 의원이 주관하고 한국철도안전협회가 주최했다.
이날 창립총회는 우리 철도 기술력에 더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K-철도 위상에 걸맞은 철도 안전을 실현하고자, 안전체계를 점검하고 방향성 제시를 논의하는 연구단체인 국회 철도안전포럼의 출범을 공식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지선 국토2차관, 'ITX-마음 납기지연' 다원시스 정읍공장 현장 점검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이 철도차량 제작사 다원시스 정읍공장 현장을 점검했다. 홍 차관은 ITX-마음 납품지연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다원시스에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코레일 MaaS, 지난해 1700만건 이용…열차위치가 1위

철도 기반의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코레일 MaaS(Mobility as a Service)'의 지난해 이용 건수가 1708만 건을 기록했다. 가장 많이 이용한 서비스는 '열차위치'로 1607만 건의 이용 건수를 기록했다. 운행 중인 열차의 현재 위치와 예상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대전교통公, 1호선 'LTE-R 구축' 본격화…착수보고회 개최

대전교통공사는 5일 본사 중회의실에서 '대전도시철도 1호선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사업은 열차 운행, 관제, 유지보수, 비상 대응 등으로 분산 운영되던 기존 통신체계를 국가 표준 철도통합무선망인 LTE-R로 통합 구축하는 것으로, 도시철도 운영 안전성·신뢰성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서울교통公 시니어 승강기안전단, '역대 최대' 604명 운영

SR, 지역아동센터에 설 명절 맞이 나눔활동

TS, 설 맞이 식료품·키트 나눔 행사…지역 소외계층에 온기

코레일 전남本, 설 맞아 순천 종합사회복지관에 나눔 실천

철도문화

"기차를 타고 돌아가는 본능, 설 명절의 고향길"

다가오는 2026년 설 명절 기간, 전국에서 약 2천8백만 명이 고향을 가기 위해 대이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인간도 연어·송어 등 회유성 어류가 바다에서 성장한 뒤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돌아가 산란하는 본능을 닮아, 일종의 ‘모천회귀(母川回歸) 본능’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Train+

[열차한컷] '붉은 말'을 닮은 ITX-마음… 설 명절 임시왕복 열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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