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 형식승인 10년의 성과와 과제, 국회에서 답을 찾다 [철도경제신문 주간뉴스레터 특별편]

지난 1일, 철도경제신문이 주관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철도 형식승인제도 도입 10년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철도 안전을 지탱해 온 형식승인제도가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어떤 성과를 냈고, 또 어떤 한계에 직면해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철도차량 제작사와 차량부품사, 궤도·신호용품사 등 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형식승인 제도의 개선 방향을 놓고 높은 관심을 보였고, 제도가 ‘규제’를 넘어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기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공감대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토론회 주요 발제와 지정토론, 현장 발언을 중심으로 형식승인 제도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그날 국회에서 오간 문제의식과 해법을 함께 살펴보시죠.  🚄🚈

철도경제신문은 철도업계로부터 '형식승인 제도 개선사항'을 미리 듣고자 지난달 24일 한국철도학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철도차량 제작사 3개사, 신호용품 업체와 차량용품 업체 각 1개사가 모였다. 
업계는 불필요한 '중복' 시험·검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는다. 국가에서 형식승인 절차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데, 모든 단계별 '입증'은 차량·용품 회사의 몫이다. 같은 회사가, 같은 인력으로, 사실상 같은 차량이나 제품을 생산하는데 시험이나 검사를 '또' 받아야만 한다.  

철도 형식승인 제도를 시행한지 10년이 지났다. 철도사고나 장애 발생 건수는 크게 줄었고, 철도차량이나 부품 품질은 높아졌다. 국제적 수준의 인증을 취득하면서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단 평가다.
형식승인 제도가 '철도안전'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검증 항목이 늘어나고 절차는 복잡해졌다. 이를 모두 책임지고 감당해야 하는 업계 입장에선 '비용'과 '제작기간'이 부담스럽다. 같은 부품·차량을 반복해서 검사하는 제도 운영 방식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철도 형식승인 제도 운영에 철도 현장과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있는 '철도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단 의견이 제기됐다.
장기적 관점에서 형식승인 제도가 공공의 안전 장치이자 철도산업 내 균형을 잡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단 제안도 나왔다.
형식승인 시행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철도 현장에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