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국정감사 철도이슈 모음zip 🚆[철도경제신문 주간뉴스레터 특별편]

202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국감에서도 '철도'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열차 납품지연·추가수주로 비판 대상이었던 다원시스의 박선순 회장이 직접 증인으로 나와 집중포화를 맞는가 하면, 사업비 인상을 두고 국토부와 기재부 간 협상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민자사업 GTX-C는 '재정 전환'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8월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선 열차사고와 같은 인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성하겠다는 코레일의 다짐도 있었습니다.

이번 [철도경제신문 뉴스레터 특별편]에선 올해 국감 주요 철도이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모았습니다. 그 치열했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

  "국감 도마 오른 '다원시스 ITX-마음 납기지연'…이대로 둬선 안될 사안"

철도차량 제작사인 다원시스의 ITX-마음(EMU-150) 납품 지연 문제가 국감 도마에 올랐다. 납품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물량을 수주한 다원시스, 부정당업체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코레일, 감독기관으로 이를 방기한 국토부를 향한 국토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준호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박선순 다원시스 회장에게 "코레일에서 1, 2차 EMU-150 제작 선급금으로 4130억 원을 받았는데, 납품이 40%도 되지 않았다. 지금 무슨 생각으로 회사를 운영하느냐"고 질타했다.

  다원시스, 납기지연…"계약부터 업무추진 과정까지 정상 일탈"

다원시스가 코레일이 발주한 ITX-마음을 수주한 후 납기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두고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계약부터 업무추진과정 자체가 정상을 일탈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용갑 의원도 누적된 납기 지연으로 "노후된 차량이 운행하게 됐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다원시스 건에 대해선 공정관리, 추진과정 등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전했다.

  김윤덕 장관 "다원시스 차량 납품지연 심각…입찰제도 고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국토위 종합감사 업무보고에서 "반복적인 납품 지연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다원시스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찰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김윤덕 국토장관 "GTX-C 착공지연, 현재까진 해결 실마리 찾지 못해"

착공식 후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삽조차 못 뜬 GTX-C를 두고 국감장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김윤덕 장관이 공사비 문제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GTX-C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기재부, 용산 대통령실과 계속 협의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명확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염태영 의원은 "기재부가 막고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기왕 의원이 GTX-C노선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사업이 현재 멈춰져 있냐"고 묻자, 김윤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민간사업자인 현대건설의 2000억 원 증액 요구에 대해선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게 아니냐는 입장을 가지고,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터널 붕괴사고 이후 수년 째 표류 중인 중인 부전마산선을 두고 국감장에서 국토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피난갱 설치 여부, 부분개통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철도기관의 결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김도읍 의원은 "예정했던 개통시기보다 만 4년이 지났다"며 부전마산선 개통 장기 지연을 지적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SR '통합'이라는 방향으로 분명히 가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다만 조금 천천히 가는 듯 하지만, 통합 이후에 생길 수 있는 후과(後果, 뒤에 나타나는 좋지 못한 결과)를 줄이면서 진행하겠단 생각도 밝혔다. 이날 국감에선 '코레일과 SR이 통합되면 좌석 공급을 늘릴 수 있어, 호남고속선뿐만 아니라 경부고속선 등을 이용하는 승객 불편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