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제 주간뉴스레터] 2년 연속 '예산 1위' 대전트램, 확보한 예산 얼마길래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대전2호선 트램이 도시철도 건설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 지반침하로 2년 가까이 진땀 흘렸던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은 이번에 1400억 원이 반영되면서 후반 공정에 속도낼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경제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안'에 배정된 철도 건설 예산은 총 4조 3755억 원 규모로, 이 가운데 도시철도 건설 예산은 약 9186억 원이다.  

국가철도공단이 약 1000㎞(97만m)에 달하는 전국 철도 방음벽 개량에 나섰다. 방음벽 개량은 단순히 철도시설 보수 차원을 넘어, 인근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환경개선사업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치 이내에서 관리해야 한다. 
기존선 노후화로 일부 방음벽은 내구연한인 20년에 도달했으며, 잦은 열차 운행으로 인한 바람과 기후변화 등 외부 요인으로 구조물이 훼손·탈락·부식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철도 정책·운영·시스템·차량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철도경제신문 편집위원회'가 경남도 철도망 확충과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4일 경남연구원과 철도경제신문은 경남 창원시 소재 경남연구원 1층 가야대회의실에서 '철도와 지역발전'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철도경제신문 편집위원회와 경남연구원이 함께 경남권 철도망 추진 계획 및 사업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철도경제신문 편집위원회가 4일 경남 창원시 소재 현대로템 창원공장에 방문해 시속 320km급 신형 고속열차 생산 현장과 주요 설비를 둘러봤다. 창원공장에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에 납품할 동력분산식 고속열차(EMU-320) 31대 제작이 한창이었다. 현대로템이 시속 320㎞급 신형 고속열차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창원공장을 '풀' 가동하고 있다.

철도경제신문 편집위원회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로만시스를 방문해 첫째날은 창원공장을, 둘째날은 칠서공장을 둘러봤다. 로만시스는 본사가 소재한 창원 1공장, 칠서공장, 군북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마산항과 인접한 창원 성산에 내년 가동을 목표로 창원2공장을 조성하고 있다. 또 경기 의왕에 있는 기술연구소에는 차량 설계 및 개발 등 인력이 상주하고 있다.

우리 철도산업은 오랜 기간 형식주의적 조직문화가 뿌리내려, 문서와 절차가 안전의 본질을 가리고 현장의 자율적 문제해결 능력을 약화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 왔다. 따라서 일본에서 기원한 지적환호(指差喚呼, Shisa Kanko) 제도가 우리 철도산업에서 어떻게 형식주의로 변질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토의하고자 한다.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집권 이후 6대 철도망 구축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콜롬비아 인프라청(ANI)의 8월 25일 발표에 따르면, 총 94조 페소(240억 달러)를 투입해 5000km 이상을 신설·복원 철도망을 구축하는 6대 철도프로젝트를 본격추진한다.  

[파발마] 제279호. 전압을 높이면 경제가 보인다
"전력손실은 전류 제곱에 비례해 증가하기 때문에, 전압을 올려서 전류를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경제성 확보 방안이다."

[파발마] 제280호. 은퇴자는 전기자격증을 딴다
"나는 2023년 무렵 전기기능사와 비슷하지만 더 쉽게 취득할 수 있으면서도 활용 범위가 넓은 ‘철도전기신호기능사’라는 자격을 알게 되었다."

[파발마] 제281호. 9월 18일 '철도의 날' 유감
"공식적인 기념일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의 날 하면 떠오르는 것은 여전히 9월 18일의 경인선 첫 기적소리다."

"인간과 기계의 결합은 우리의 능력을 혁명적으로 확장시킬 것이며, 지능 폭발의 특이점으로 이끌 것이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강희업 국토부 2차관을 만나, 새정부 국정과제인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실현을 위한 경기도 철도 현안을 건의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SRT 의정부 연장, KTX 파주 연장 △경기남부동서횡단선(반도체선) △GTX G·H노선 신설 △경기남부광역철도 등이 포함돼 있다.  

인천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천 철도 혁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고시를 앞두고 인천 철도망 확충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의회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제322회 임시회에서 '수인분당선 왕십리역~청량리역 단선 철도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불과 2㎞ 구간이 연결되지 않아 서울 동북권 주민의 교통 불편이 막심하다는 주장이다.

전남도의회가 경전선 보성~순천 구간의 조기 착공과 광주~순천 구간의 단계적 복선화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는 목소리다.

재입찰에 나섰던 부산 하단녹산선이 또 다시 무응찰 유찰되며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고있다. 지난달 13일 재입찰에 나섰던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공사가 지난 1일 PQ심사 신청기한 마감 결과 또 다시 무응찰 유찰됐다. 이 사업은 단일 공구로, 설계·시공 일괄입찰(T/K, 턴키) 방식으로 발주했다. 추정금액은 1조 2813억 원이다.

지난 8일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 상의 계약이행 완료일까지 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27조 제1항 제9호 신설)'를 부정당업자로 규정,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