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제 주간뉴스레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발표, 내년도 철도SOC 무려…

정부는 지난달 29일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철도 SOC 부문에 8조 8411억 원을 편성했다. 2025년 대비 1조 8395억 원이 늘었다. '5극 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중심 균형성장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에 투자한다.  

<철도경제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발표된 '2026년도 예산안'에서 철도 SOC부문 8조 8411억 원 가운데 철도 건설 예산은 4조 3755억 원 규모다.
이 중 내년 고속철도 건설 예산은 약 3732억 원으로, 2025년 예산 7654억 원 대비 4000억 원 가까이 줄었다. 올해 두 차례 추경예산을 통해 호남고속철도 건설(광주-목포)과, 평택-오송 2복선화가 각각 1000억·2000억 원 증액됐는데, 내년 예산안에선 두 사업 모두 800억 원 정도만 배정됐다.  

"KTCS-2는 시속 500㎞ 이상 달려도 문제 없습니다"
철도기술 국산화의 결실인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 레벨2(KTCS-2)'가 철도 초고속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이론상 시속 500㎞ 이상으로 열차가 운행해도 적용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국내 고속철도의 최고 영업속도는 시속 300㎞ 수준이다. 경부·호남·수서고속선에서 시속 320㎞급 KTX와 SRT가 달리고, 중부내륙·중앙선 등에선 시속 260㎞급 KTX-이음이 운행 중이다.  

2004년 경부고속철도를 첫 개통한지 21년이 지났다. 이때 시속 300km급 고속 전용선로를 부설한 곳이 광명-동대구 구간이다. 자갈궤도로 부설한 이 구간을 대대적으로 손 봐야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광명-동대구 264km 구간 중 오송-평택 등 열차가 가장 많이 다니는 구간은 '선로유지관리지침'에 따라 2029년경에는 교체 기준인 '누적통과톤수' 8억 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구간도 2033년까지 점진적으로 교체 기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수백 미터 길이의 무거운 철도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기 위해서는 절대 안전이 보장되어야 가능하다. 
철도에서의 절대 안전은 열차뿐만이 아니라 운영자(관리자)의 안전도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열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자가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운영자의 안전 때문에 열차(승객 또는 화물)의 안전 운행이 저하되어서도 안된다.  

우리 철도산업에 만연한 형식주의는 안전을 위협하고 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이는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척'하는 것을 넘어,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보다는 절차와 서류 작업을 우선시하는 문화적 현상으로 확대되었다. 우리 철도산업에 만연한 형식주의의 가장 깊은 뿌리는 경직된 관료주의와 처벌 중심의 조직문화가 결합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형식주의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치유를 위해서는 조직문화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파발마] 제276호. 은퇴자의 희망 마중물
문과 출신 은퇴자들이 ‘철도전기신호기능사’ 자격 취득을 시도 할 때 처음에는 “도저히 모르겠다”며 하소연합니다. 

[파발마] 제277호. 철도신호초급 교육부터 받아라
"철도신호는 늘 부족했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기술자 양성은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인공지능의 돛을 단 조직과 인간의 노 젓는 힘만 믿는 조직의 격차는 따라잡을 수 없는 수평선 너머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GTX-B노선이 민자구간 착공으로 전 구간 공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일각에서 이대로 두면 'GTX 청량리역'이 '제2의 삼성역'이 될 수도 있단 우려가 나온다.
청량리역은 GTX-B·C노선 환승역으로 C노선 사업자가 공사를 맡는데, C노선 착공이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1월 착공식을 열었지만, 현재까지도 금융조달 및 공사비 증액 협상 난항으로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C노선서 담당하는 청량리역 공사 일정도 오리무중인 상태다.  

서울교통공사가 기후동행카드와 15분 재개표 운영으로 인해 올해 943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며, 재정 부담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6월 공사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현안업무보고'에 따르면, 올해 공사의 운수수입 손실 중 무임수송 손실액만 4385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후동행카드 손실 654억 원, 15분 재개표 손실도 28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연구원과 철도경제연구소(주)가 맞손을 잡고, 철도산업 발전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연구 협력을 강화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가진 전문성과 노하우을 살려, 철도의 발전을 통한 국민 편의와 복지 증진 등을 위해 기술 및 정책 연구·개발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