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제 주간뉴스레터] 광명 신안산선 붕괴 125일 후, 주민들의 삶은…

100억 원대 철도신호공사가 허위실적에 발목 잡혔다.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이 업계 제보 전까지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허위실적에 대해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통과되는 게 관행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철도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공단이 발주한 126억 원 규모 '광양제철선 태금역 신호설비 개량 기타공사'가 허위실적 논란으로 낙찰자 선정을 매듭짓지 못한 채 멈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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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이후 4개월이 지났다. 사고 현장 50m 이내 3가구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광명시가 사고 이후 4월 13일 대피 명령을 내리면서 구석말 마을 총 21세대 55명이 대피했고, 사업장 17개소가 영업 피해를 입었다. <철도경제신문>은 사고 후 118일이 지난 지난 6일, 광명 신안산선 붕괴 현장을 찾아 도로 복구 상황을 둘러보고,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전국 철도건널목에서 안전사고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2020~2024) 전국에서 발생한 건널목 사고는 총 37건. 2022년에는 13건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2023년에는 4건으로 가장 적었지만,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29일 호남선 마구평2건널목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은 여전하다. 올해 기준 전국 건널목 수는 총 730개다. 기존선을 개량하면서 매년 수십 개씩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상당수가 남아 있다.

"세 번 사고가 났다 하면 한 명은 사망자, 한 명은 중상자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 김수현 연구위원은 철도건널목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제동거리가 긴 열차 특성상 도로 교통사고에 비해 위험성이 더 높은 철도건널목 사고, 사고 예방 대책은 무엇일까.

최근 국내 각 도시에서 트램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위례트램이 시공 중이고, 대전트램과 동탄트램이 설계를 마무리하며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울산트램도 수의계약을 통해 진입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트램의 설계와 시공을 들여다본 철도 기술인으로서, 나는 깊은 걱정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트램에 특화된 설계 기준조차 없는 현실이다.  

'KR형 레일체결장치'는 외국제품만 사용하던 우리나라 철도궤도의 레일체결장치를 국산품으로 대체하여 국내 궤도산업기술을 발전시키고 외화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공동연구하여 개발했다. 이 장치는 앞으로 건설되는 콘크리트도상 궤도에 전반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나 핵심부품을 수입품으로 사용하고 있어 '국산화 개발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철도산업은 지속적 고속철도 확대, 수도권 전철 및 광역철도 확장을 통해 비약적으로 수송량이 증가하는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철도산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철도산업의 자립적 생태계를 확립하는 내직·질적 성숙을 이루지 못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제는 이러한 내외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철도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가 되었다.  

최근 '용인 경전철' 사업을 주도한 당시 시장, 연구원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와, '철도사업은 실패가 당연하다'는 선입견의 확산이 우려된다. 게다가 유사한 사업구조를 갖고 있는 '의정부 경전철', '부산-김해 경전철' 역시 실패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서울시가 시행한 '우이-신설 경전철'과 '신림선'도 유사한 사례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실패 사업에 대한 비판은 당연하며, 그 책임을 묻는 사회적 분위기 역시 정당하다. 이에 따라 이들 실패 사례의 후속 조치로 '수요 과잉 추정'을 방지하고 '최소 수입 보장'을 없애게 되었다.  

"1925년 고딕양식으로 건립된 경성역은 해방 후인 1947년 ‘서울역’으로 이름을 바꾸며 한반도 철도교통의 심장으로 새 시대를 맞았다."

[파발마] 제269호. 서울역 100년 ③ 서울역, 철도 100년에서 고속철도 시대를 잇다
"2004년 4월 1일,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서울역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고속철도 시대의 출발점이 되었다."

"2004년 4월 1일, 서울역은 대한민국 철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적인 무대가 되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라는 안개가 가득 내린 깊은 숲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줄 구원자 리더의 덕목은 과연 무엇일까."

위례트램(위례선 도시철도)이 내년 8월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에 접어들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개통 후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과 보행자 안전에 대한 우려감이 교차하는 모습이다. 일부 주민들은 공사에 따른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현재 위례트램의 공사 공정률은 88%다"고 말했다.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이 개통 한 달 차를 맞았다.한 달간 검단연장선을 경험한 이용객들은 한 목소리로 쾌적함과 이동시간 단축을 장점으로 꼽으며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 신설 정거장은 아라역·신검단중앙역·검단호수공원역 총 3개소로, 총연장 6.825km이다. <철도경제신문>은 지난 1일 출근시간대에 한달 전 개통한 검단연장선 3개 역을 둘러봤다.

디엠에스알(DMSR)이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기술이 없던 시절, 수입품에 의존해오던 철도차랑용 1차 스프링, 연결기와 완충기 등을 국산화 개발해 차량 제작사와 운영기관에 납품했다. 
박동철 디엠에스알 대표는 "기술력만큼은 자신있다. 자부심을 가진다"고 말했다. 1987년부터 철도차량용 방진고무 제품을 개발해 대한조선공사에 납품하기 시작했고, 차량용 고무완충기도 개발했다.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7000억 원 넘는 무임승차손실이 발생했다. 전체 경영손실의 절반을 상회하는 금액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도시철도 수송인원의 무임승차비율과 이에 따른 손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무임승차손실이 경영손실 비중의 절반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2일 낮 12시 58분경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역에서,한 남성이 선로 곡선 구간을 걷던 중 역으로 진입하는 열차에 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열차는 운송 목적에 따라 열차를 조성한다. 여객열차는 객차를, 화물열차는 화차를 붙인다. 컨테이너는 평판화차, 시멘트는 벌크화차를 조성한다. 열차조성은 운행목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구원열차는 기관차 단행 1량(기관차+탄수차)이다. 딘 소장 구출작전을 부정하는 측은 탄수차 1량 공간에 구출대 30명이 탑승할 수 없으므로 ‘결사대 30명과 딘 소장 구출 작전은 없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