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제 주간뉴스레터] "손실보다 편익 큰 '경로무임승차'...국비지원 떼쓰기 멈춰야"

지하철에서 시행되고 있는 경로무임승차 제도는 OECD 기준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면 꼭 필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지하철 운영기관의 계속되는 적자를 고려하면 무임승차로 생기는 추가적인 결손은 운영기관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일 수 있다.

철도경제신문은 철도 전문가들이 모인 편집위원회를 발족, 칼럼을 통해 K-고속철도의 문제점과 미래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철도의 철도영업거리 4,178.5㎞ 중 전철화는 3,292.1㎞로서 전철화율은 78.3%이며, 2030년 전철화율은 8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프랑스의 52.54%, 일본 60.21%, 중국 55.01%, 스페인 58.84%, 독일 59.81% 등의 전철화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고속화 기술 또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속철도는 에너지 절약, 친환경, 대량수송 및 고속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국내 경제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강도 높은 개혁이 시도 되었다. 철도 역시 대상으로 선정되어, 구조개혁이 시도되었다. 이에 최초에는 '철도산업구조개혁법'을 제정하여, 철도의 투자 및 시설관리(Infrastructure Management)는 공익 중심으로 운용하고, 열차운영(Train Operation)은 상업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형태의 개혁이 시도되었다.

[파발마] 제182호. 실시간 열차위치
"국민이 가장 대중적이고 많이 접하는 철도교통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24~27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철도 박람회 '이노트랜스 2024'가 열렸다. 올해는 총 59개국, 2940개 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전시관을 운영했다.  

한국카본, 알스톰에 철도차량부품 공급...유럽시장 진출

한국카본이 유럽 최대 철도차량 제작사인 알스톰(Alstom)과 부품공급 계약을 맺었다. 철도차량 복합재 부품사업을 시작한지 3년 만이다. C2i는 슬로바키아에 소재한 복합재 부품회사로 한국카본이 100% 지분을 갖고 있다. 주력 산업은 자동차 내ㆍ외장 부품 및 항공 인테리어 부품, 철도차량 복합재 부품 등이다.

오는 12월 16일부터 파리와 베를린을 잇는 직통 고속철도가 운행된다. 이 계획은 세계 철도 박람회인 '이노트랜스 2024'에서 발표됐다. 좌석 요금은 일반석 59유로(한화 약 8만 7400원), 일등석 69유로(한화 약 10만 2200원)수준이다. 이 노선은 스트라스부르, 카를스루에, 프랑크푸르트를 경유하며, 약 8시간이 소요된다.

2034년이면 운행 30년이 되는 1세대 고속열차 KTX-1이 노후화로 인해 향후 몇 년 내 대규모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열린 '신규 고속철도차량 도입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차량 교체를 위해선 운임 적자 해소 등 철도 재무구조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포시가 출근길 혼잡도로 악명 높은 김포골드라인에 전동차 5대를 추가 투입했다. 이에 따라 배차간격은 기존 3분 30초에서 2분 30초로 단축된다. 아울러, 시는 시비가 확보되는 대로 153억 원 규모의 추가 5개 편성 증차사업을 추진해 2026년 말까지 배차를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