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제 주간뉴스레터] '민자사업' 악마화... 한국 철도 발전을 막는 길인가?

공공철도 토론회에서 정부의 민자 의존도를 줄이고 공공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민자사업을 철도 해외진출 경쟁력이자 신기술 적용 발판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승강기(엘리베이터)에 AI와 IoT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시스템 구축 사례가 늘고 있다. 응급상황 때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고, 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선 디지털 기반 승강기 안전 플랫폼을 확대 구축해 사고를 예방하고, 이례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단 구상이다.

GTX-A에 맞춤형 환경ㆍ화재안전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대심도 철도의 '표준모델'로 만들어 나가겠단 구상이다. GTX-A 터널은 지하 40m가 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대심도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안전을 확보하는게 중요하다. 이번 세미나에선 최신 연구 성과와 발전 방안을 짚어보고자 마련됐다.

철도경제신문은 철도 전문가들이 모인 편집위원회를 발족, 칼럼을 통해 K-고속철도의 문제점과 미래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4년 개통한 경부고속철도 KTX 고속차량의 내구연한 도래 시점에 대비하여 국토교통부가 발주하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주관, 현대로템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370kph 이상 고속운행 핵심기술 및 평가기준 개발사업'은 차세대 370km/h급 고속열차 초도편성 투입을 위한 정부 R&D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철도노조가 주관하는 공공철도ㆍ지하철 정책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모두 기후위기 시대인 지금 철도가 교통부문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논리에 동의하였다. 즉 철도 이용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철도망이 보다 촘촘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5일 국회에서 철도노조가 주관하는 공공철도ㆍ지하철 정책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모두 기후위기 시대인 지금 철도가 교통부문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논리에 동의하였다. 즉 철도 이용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철도망이 보다 촘촘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발마] 제177호. 지역과 철도
"철도가 지역을 살리고 있다. 역으로 지역의 유명성은 철도 이용객이 증가시켜서 철도를 살리고 있다. 지역과 철도가 함께할 때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이다."

지난 2022년 10월 국정감사. 인천발 KTX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노선에 투입해야 할 차량 제작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 완공을 해도, 이 구간에 다닐 고속열차(EMU-320)가 없어, 정상적인 개통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감 전 지역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이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유관 기관이나 산업체 재직자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있다. 스마트철도교통공학과는 철도교통시스템분야에 필요한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실무 지향 인재'를 양성하겠단 방침이다.
오는 13일까지 수시전형을 모집하고 있다. 면접은 내달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정시전형은 오는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추가전형은 내년 2월 21일부터 28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캠퍼스 대학원관(U6, 107호)에 있는 학과 사무실로 문의하면 된다.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부천대장지구에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장-홍대선 광역철도'를 약 2km 연장하고, 정거장 1곳을 추가로 설치한다. 노선 연장과 정거장 추가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부담한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이 6일 동해선 삼척~포항 구간 ITX-마음 시운전 열차에 탑승해 선로ㆍ전기ㆍ신호 등 설비와 신설역 고객편의 시설을 점검했다. 올해 말 개통을 앞둔 동해선은 삼척~포항 구간 166.3㎞와 기존 삼척~동해 구간 6.5㎞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개발해 운영 중인 '인공지능(AI) 철도시설물 자동점검 로봇'이 10일 열린 '2024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철도시설물 자동점검 로봇은 인공지능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작업자, 산사태 등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확인하고, 열차운행 가능 상태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영국 신임 노동당 정부의 첫 번째 주요 법안으로 꼽히는 '여객 철도 서비스(공공 소유권) 법안'이 지난 3일 하원 3차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민간기업의 열차 여객운영 계약 체결을 종료하고, 공공부문 운영자에게만 계약을 수주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오밍 현대철도(GMR)가 운영하는 중국 최초 수소트램 노선이 장기간 승객 부족으로 인해 운행을 중단했다. GMR은 지난 2019년, 중국 남부 포산시 도심과 광저우남역을 연결하는 6.5㎞ 트램 노선을 건설해 운영 중이었다.

철도 운영사들이 '철도 전용 전기요금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운임은 수송원가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원가연동형 전기요금제'를 적용하면서, 납부해야할 전기요금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원가연동형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최근 3년 간 전기요금이 40% 이상 급등했다는게 인천교통공사측의 설명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내년 개통 예정인 필리핀 마닐라 메트로 7호선(MRT-7) 운영ㆍ유지보수(Operation&Maintenance)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MRT-7은 필리핀 수도권인 메트로마닐라의 도시철도 노선이다. 케손(Quezon)시티와 블라칸(Bulacan) 사이 약 23km 구간에서 14개역이 운영될 예정이다.

철도 사업에서 턴키(T/K) 발주가 이뤄지기 전 물가 상승분을 반영,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술형 입찰 유찰 문제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철도공단은 충북선 고속화사업에 개선된 산정방식을 첫 척용한다.

철도물류 수송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 장대화물열차나 피기백시스템(Piggy-Back System) 등 신기술을 도입, 철도물류 운송(철송)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철도전환교통보조금 지원제도의 비합리성과 행정서류 부담 등 문제점도 지적됐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KTX를 저렴하게 이용하는 좋은 방법'을 소개한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게시글에는 이용하려는 구간이 서울역에서 부산역일때 고의적으로 대구역까지만 예매한 후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무임승차를 하거나, 승무원에 적발 시에는 운임 차액을 납부하고 이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 추석 연휴엔 16일 오전에 귀성객이, 18일 오후에 귀경객이 가장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KTX와 SRT 열차 이용 시 역귀성객은 요금을 최대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귀경객 편의를 위해 서울 지하철과 버스도 연장 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