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제 주간뉴스레터] 판 커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 논란

제43호 / 2022년 9월 16일 발행

2022. 9. 15.

판 커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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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커지는 '철산법' 개정 논란

[철도경제신문=장병극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자, 철도노조가 이에 반발하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이대로 철산법 개정이 강행되면 철도노조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철도노조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경춘선 평내호평역 인근에 소재한 조응천 의원 남양주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철도민영화 촉진법 추진 중단 촉구 서울조합원 결의대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Pick] "도시철도가 봉인가?" 5년간 무임수송 손실 2조7000억 달해

[철도경제신문=장병극 기자] 지난해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액이 약 471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 간 무임수송으로 인한 누적 손실액은 약 2조 7000억 원이 넘었고, 한 해 평균 541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민간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도시철도 관련법령에 따른 무임수송손실 분석' 보고서를 발간ㆍ공개했다.

이슈

[이슈] "철산법 38조가 뭐길래?"…개정 추진에 노정갈등 증폭

[철도경제신문=박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갑)이 추진 중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노정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조 의원 측은 '정책 유연성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철도노조는 '법 제정 역사를 무시한 것'이라며 맹 비난 중이다. 조 의원이 추진 중인 개정안에는 법 38조 '시설유지보수업무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 철도산업구조를 약 18년 만에 개편할 수 있는 개정안으로도 볼 수 있다.

[이슈] KTX-SRT 환승승차권, "통합구매 가능하게 개선하라"

[철도경제신문=장병극 기자] 감사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승차권 구매 어플리케이션인 코레일톡과 에스알이 운영 중인 SRT 모바일앱에서 양사 간 환승 승차권 통합 구매가 가능하도록 고칠 것을 통보했다. 또 기준시간 이상 지연되는 열차에 대해서도 모바일 앱에서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앱 구축ㆍ운영 실태' 감사보고서를 지난 8일 공개했다.

주간뉴스

철도차 부품업계 시위 "해외社 입찰참여 땐 산업 생태계 붕괴"

[철도경제신문=박재민 기자] 최근 우진산전이 스페인 탈고(Talgo)社와 기술 협력관계를 맺고 고속열차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히자, 국내 철도차량 부품 제작사가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면서 집단행동에 나섰다. 국내 191개 부품사로 이루어진 '철도차량 부품산업 보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내 철도차량 부품산업 보호를 위한 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국내 최초 철도차량용 수소충전시설, 오송시험선에 구축

[철도경제신문=장병극 기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충북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에 수소 철도차량 개발을 위한 수소 충전시설인 'K-수소철도 오송충전소'를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소 철도차량이 다니려면 신속하고 원활한 연료 보급이 필수다. 'K-수소철도 오송충전소'는 35MPa의 압력으로 수소를 충전할 수 있게끔 설계됐다. 이 충전시설은 고압수소압축기(41.3MPa), 수소저장용기(사용압력 50MPa), 충전기(35MPa) 등으로 구성됐다. 철도연은 새로 개발한 수소 전기동차 시험차량과 인터페이스 확인 및 단계적 충전시험을 거쳐 운영할 계획이다.

"예타 기준 상향...면제 남발 차단"

[철도경제신문=박재민 기자]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과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 기준을 총 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국비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상향한다. 그 대신, 예타의 면제남발을 차단하기 위해 면제 조건을 구체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예타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코레일, "철도시설 안전 스마트글라스가 지킨다"

[철도경제신문=장병극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 주요 현장에 스마트글라스를 보급한다. 인력중심으로 이뤄지는 시설물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레일은 안경처럼 착용, 철도시설물 점검을 자동화할 수 있는 스마트글라스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글라스는 안경형태의 스마트기기로, 모든 동작이 음성인식 기반으로 작동한다. 검사와 판독, 데이터 송수신 및 보고서 작성까지 자동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48년된 용산급전구분소, 옥내GIS로 개량 마쳐

[철도경제신문=박재민 기자] 1974년 경부선 전철화때 지어져 48년간 운용된 용산급전구분소(SP)가 옥외철구형에서 옥내형 GIS로 개량돼 열차 안전운행 여건을 확보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수도권본부는 수도권 전철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용산SP 노후 설비 개량 공사를 15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SP는 전철변전소 간 전력 공급을 구분 또는 연장하기 위해 차단기 등을 설치한 시설이다.

전기철도협회-교통대-우송대 맞손 '스마트철도 혁신모델 구축'

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는 지난 14일 한국교통대 LINC3.0사업단(단장 구강본) 및 우송대 LINC3.0사업단(단장 이용상)과 상호 공유ㆍ협업을 바탕으로, 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과 가치창출형 상생ㆍ발전 모델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스마트철도 특화분야 산업혁신을 위한 세미나, 포럼, 학술대회 및 컨퍼런스 등 행사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또 전기철도분야 전문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공동교육과정 개발 및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순천 철도건널목서 승합차-열차 충돌

[철도경제신문=장병극 기자] 8일 오전 7시 59분경 순천시 인월동에 소재한 경전선 조례건널목에서 광주송정에서 순천역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1972열차가 SUV차량과 부딪혔다. 열차는 시속 80km/h 미만으로 운행하고 있었다. 순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SUV차량은 앞차를 따라 조례건널목을 지나려다, 차단기가 내려오면서 움직이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태헌 기관사, 공항철도 최초 무사고 100만km 달성

코레일, "드론 띄우고 스마트글라스 쓰고"...철도시설물 정밀진단

코레일 수도권광역본부, 간절기 환경오염사고 사전 차단 나서

서울 2호선 신당역서 20대 여성 역무원 피살

국토부 신임 철도안전정책관에 정채교 과장

철도-人

반극동씨, 철도인재뱅크 창립 "퇴직철도인 인생2막 설계"

[철도경제신문=장병극 기자] 은퇴한 철도인들이 인생 2막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철도전문인재뱅크'가 대전에서 둥지를 틀었다. 인재뱅크는 지난 13일 오후 5시, 대전 동구 중앙로에서 창립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간부 출신인 반극동씨가 직접 설립한 인재뱅크는 철도경력기술자들의 자격ㆍ경력관리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시민기자

[슬기로운 궤도생활] 열차탈선 주 원인 '좌굴현상'

[철도경제신문=전웅준 시민기자] 철은 열에 팽창한다는 이론은 한 번 쯤 들어봤을 것이다. 대량의 철제가 들어가는 궤도 또한 열에 팽창한다. 지난 7월 1일에 대전역을 출발해 수서역으로 향하던 SRT 338열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탈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선로 때문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이날 대전의 날씨는 34도에 육박하였으면 철로의 온도는 50도 까지 올라갔었다.